다락방지식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배우자 의료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얼마되지 않은것 같은데 직장인들에 13월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 올해도 작년소득대비 많은 세금을 낸 부분을 돌려받을수 있는데 신혼부부또는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소득에 따른 항목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고 다양한 항목별 %로 환산하여 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계산된 신고가 필요한데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는 방법을 알아볼텐데 연말정산은 세태크에 일환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으로 의료비에 경우 소득대비 3%초과분을 돌려받기 때문에 부부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공제를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배우자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로 구분되면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며 총급여액 3%를 넘는경우 의료비 한도 15%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총급여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의료비를 돌려받는 금액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데 집안에 아픈사람이 없는이상 의료비 공제 3% 넘기어려운데 만 65세이상 소득이 없는 부모님, 자녀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팁

 

1.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2. 안경, 콘택트 랜즈 구매 비용은 연간 50만원 공제되며 영수증을 첨부하면된다

 

3. 남임부부의 경우 남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4. 진단서, 병원비 누락 체크

연말정산 의료비에 경우 병원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비 영수증은 챙겨두어 연말정산시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배우자 의료비)를 알아봤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과 물가는 오르는 가운데 연말정산 현명하게 준비하면 13월 월급을 받을수 있는데 손해보지않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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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시간표, 요금표 정보(수서, 동탄, 지제역)

 

수서고속철도 SRT가 개통되면서 경부선과 호남선을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수서, 동탄, 지제역등 수도권과 가까운 SRT 등장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덕분에 용산, 서울역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SRT 개통 덕분에 철도여행, 수도권 출퇴근 직장인, 학생들에게도 많은 이동수단이 선택할수 있고 성수기 밀집되는 상황을 조금은 피할수 있게됐습니다.

 

우선 SRT 노선도를 보면 수서에서 출발하여 부산까지 운행하는 경부고속선, 수서에서 목표까지 이어지는 호남고속선으로 구분되며 오송구간을 지나면 경부, 호남으로 구분되어 경기 동부권 주민들에게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 SRT 요금표 (경부선, 호남선)

 

1. SRT 경부선

 

SRT 경부선 요금표를 보면 특실, 일반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서에서 부산 SRT요금은 일반실 52,600원, 특실 76,300원으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속철도 KTX와 비교하면 조금 저럼한것을 알수 있습니다.

 

 

2. SRT 호남선

 

SRT 호남선 요금표를 보면 수서에서 목포 도착기준 일반실 46,500, 특실 67,400원으로 마찬가지로 KTX에 비해 저렴하며 요금에 경우 회원, 멤버쉽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서역과 동탄역 수도권 출퇴근, 학업을 위한 직장인 또는 학생들을 위해 편도 3000원에 출근 동탄 07:10~수서 07:25, 퇴근 수서 18:50~19:05분에 제공 합니다.

 

 

 

# SRT 시간표 (경부선, 호남선)

 

1. SRT 경부선 시간표

 

SRT 경부선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수서역 첫차 05:30분에 출발해 부산 08:05분도착, 막차 24:40분 출발 부산 도착 01:09분으로 배차간격이 짧아서 이용하기 편리한데 최근 이용자가 많으니 사전 자리예약이 필요합니다.

 

 

2. SRT 호남선 시간표

 

SRT 호남선은 경부선에 비해 운행횟수가 조금 적은데 수서에서 목포출발 첫차 05:10분~ 도착 07:24분, 막차 23:00출발 00:41분 목포 도착입니다. 이밖에 동탄 첫차 05:55분, 지제역 첫차 08:00 에 출발로 이용시 주의바랍니다.

 

 

 

SRT 시간표, 요금표를 알아봤는데 수서, 동탄, 지제역등 수도원 이용자들에 출퇴근용으로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는데 명절이나 휴가시즌에도 KTX외 별도 수송수단이 생겨서 기차료를 못구하는 일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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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요금 정보

 

국내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중인데 정부에서는 맞벌이 부모들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맞벌이 부모들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잠시 육아전문가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실 맞벌이부모에게 육아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만큼 믿고 맡길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 나이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다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 육아전문가를 파견하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단비와 같은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데 자세한 신청방법, 요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행당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정부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직장인 가입자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만 지원할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종일제 서비스로 구분하여 신청할수 있는데 차이점은 시간제 서비스는 가사활동은 제공되지 않고 종일제 서비스는 월 200시간 기준으로 만 3개월 ~24개월 아동의 가정에 육아에 관련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따라 이용요금이 차등지급되는데 맞벌이 부부에 중중위 소득기준으로 시간당 6500원으로 각각 "가, 나, 다, 라"형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2명이상에 자녀가 있는경우 돌봄 서비스를 2명 신청할수 있고 총 금액에 25% 할인, 3명 신청시 33.3%할인받을수 있으며 두자녀 이상에 가정에서는 시간제, 종합형을 하나로 통일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요금을 알아봤는데 이용요금대비 정부지원금이 충분하고 정부에서 인증받은 육아도우미에게 소중한 우리 아기를 맡기는 만큼 조금더 마음을 놓을수 있는데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은 꼭 알아야하는 정보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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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8.25) 대처방안 정보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가계대출에 심각성을 고려 "8월 25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발표했는데 기존에 8.2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금리 상승에 따른 보안방안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진 부분입니다.

 

 

이번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양시장에서 비강남권 분양시장은 오히려 혜택을 볼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도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장기 분할상황방식이 아닌 아파트 입주시 전액상환또는 시중 금융기관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전환시켜야 하는 방식에 대출을 의미합니다.

 

 

#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내용 (8. 25일부)

 

8. 25 가계부채 방안에 따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에 중요내용은 집단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상호금융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고, 총체적인 상황능력 DSR 도입하여  부채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되었고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연장하였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세부사항

 

 

또한 정부에서는 미국금리인상에 따라서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에 건전성이 떨어질것을 우려하여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반응은 반대 입니다.

 

 

 

1.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

총 보증한도 6억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주택은 보증한도 9억원으로 수도원, 광역시, 세종시는 6억원, 그외지역은 3억원으로 주택보증공사 보증이 제한되었습니다.

 

2. 총체적인 상환능력심사 DSR도입

DSR 대출심사는 현재 DTI 심사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DTI에 비해서 상환능력 고려를 신용카드 미결재 금액, 자동차 할부금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할수 있는데 대출규모를 높이기 위한 편법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3. 가계부채 특별점검 연장

DSR 도입으로 서민들에 대출이 어려워질것을 고려해 새마을 금고,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서민들이 제2금융권에 높은 금리를 사용하는 일이 줄도록하는 대책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대처방안을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6억이하 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와 DSR 도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서민들은 자가를 구입하기 더욱 어려워졌는데 정부에서 특수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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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꿈 해몽(계약꿈, 태몽) 풀이

 

도장꿈에 대해 해몽할텐데 보통 도장은 계약, 매매등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역활을 하는것을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임금에 옥쇄역시 도장에 종류라고 할수 있는데 때문에 명예, 재물,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장꿈은 도장모양이 남성에 성기모양과 같아서 임산부에게는 아들임신또는 태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태몽에 경우 명예, 권위, 재산 운을 안고 태어납니다.

 

도장꿈은 전체적으로 보면 재물운, 명예운과 관련하여 길몽에 가깝지만 도장을 찍는일은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재산, 명예를 잃을수 있는 만큼 도장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도장꿈 해몽(계약꿈, 태몽)

 

1. 황금 도장을 얻는 꿈

황금은 돈과 재물을 의미하여 재물복이 들어오며 임산부에 경우 남자아이가 재물복, 명예복을 함께 태어나 평생 큰 복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2. 손바닥에 도장을 찍는 꿈

국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며 학생은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3. 옥쇄를 땅속에서 캐는 꿈

도장 꿈을 보면 옥쇄는 최고 권위, 명예, 부를 상징하는데 옥쇄를 캐는것 자체가 운수대통이며 로또를 구매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4. 옥도장, 보석장식 도장을 얻는 꿈

큰 계약을 하게되어 이득을 얻고 부동산 매매시 좋은 매물을 얻을수 있습니다.

 

 

 

5. 계약서에 인감도장 찍는 꿈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이 생기며 상황에 따라 좋은집과 나쁜 집이 될수 있습니다.

 

6. 봉투에 도장이 찍혀 있는 꿈

도장 꿈해몽 관점에서 보면 봉투는 재물을 도장을 찍으면 본인 금전운이 상승

 

7. 큰 도장을 얻는 꿈

태몽으로 명예, 부에 운을 가진 귀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8. 도장을 잃어버리는 꿈

중요한 실수를 해서 사업상 손해를 보거나 재산에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9. 경찰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가는 꿈

도장꿈에서 흉몽으로 주변 지인에게 사고또는 죽음을 당하는 수가 생깁니다.

 

10. 직장상사또는 상관에게 결재 도장 받는 꿈

직장인에게는 승진과 연봉 상승을 의미하는 좋은 꿈입니다.

 

 

11. 도장이 부러지는 꿈

재물과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이 부러지면 재물과 권위를 잃는데 직장인들은 프로잭트가 실패하고 부동산 매매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12. 도장을 도둑맞는 꿈

도장꿈에서 도둑이 발생하면 주변사람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수 있습니다.

 

13. 여러사람이 도장을 찍는 꿈

보통 선거하거나 결재를 여러사람에게 찍어주는 경우 많은 조력자또는 귀인에 도움으로 큰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14. 도장주머니에 도장을 받는 꿈

직장인은 승진운이 있으며 어떤 조직에 책임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도장꿈 해몽(계약꿈, 태몽) 풀이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명예, 권위, 재물에서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것을 알수 있는데 도장 꿈은 실제로 부동산 계약시 자주 꾸는 꿈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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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절차, 기간 정보제공

 

민사소승은 분쟁은 법적으로 해결하기위한 방안인데 비용, 절차,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잘 모르기때문에 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되는데 살다보면 법없이 살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민사소송이 걸리게 되면 알아야 대처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소송은 오랜기간 걸리는 법적절차와 비용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 채무때문이나 사움, 이웃간 다툼, 층간소음등 이유는 다양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승전 비용이나 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준비를 할수 있고 절차는 변호사와 문의할수 있지만 본인이 알고 있어야 문제가 있을때 대처할수 있기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형사소송과 달리 피해자에게 사건을 송달하는 과정이 있어 소송기간이 지체되거나 오래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의제기 → 사건심사 →피고전당 및 답변서 제출 → 재판당 검토 → 변론기일, 준비서면 및 조정 → 판결로 진행되는데 소송에 핵심은 승소에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마추어 사건에 따른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민사소송에 경우 2000만원 이하 금전, 기타유기물,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사건이 많아 법원에서 3개월이내 신속히 처리됩니다.

 

 

 

# 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법률사무소 보수료로 구분되는데 인지액은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송달료는 피고인, 원고등 당사자에게 사건관련 소송서류를 발송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보수료는 상담비, 착수비, 성공보수로 구분할수 있고 상담은 시간당 40만원, 나머지 수수료는 착수금은 1000만원 이하는 8%를 기준 1000만원 이상은 변호사와 상당을 통해서 조율할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기간

 

민사소송에 경우 오랜기간에 따른 비용상승을 무시할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상의 민사소송인 경우 최소 6개월 소송기간이 발생하면 1심, 2심, 3심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 2년에서 3년까지 소송기간이 길어 질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 절차, 기간을 알아봤는데 살다보면 법적소송에 휘말릴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웃간 다툼, 채무관계에 따른 소송등 생활에 생각보다 밀접한 민사소송 조금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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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유예 뜻 차이점, 대상 정보제공

 

법률용어는 참 어렵지만 이해하면 쉽게 해석할수 있는데 특히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유명인들이 받으면서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 몇년 이런식에 집행이되는데 기본적으로 형집행을 잠시 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보면 유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죄를 받았더라도 죄가 무겁지 않고 반성에 기미가 있다면 법원판결에 따라 유예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실질적으로 징역, 즉 교도소 생활을 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집행기간을 미뤄주면서 기간이 지나면 형의 기록사실을 없애주는 제도로 대신 이기간중에 죄를 지으면 징벌적으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유예 뜻

 

1. 집행유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때 일정기간 그형을 유예하고 기간이 지나면 형사사건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는 형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따라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형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3년동안 형사사건에 관여되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형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2.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선고하는 유예방식으로 징역형또는 금고형에는 집행유예라는 차이점을 보이는데 선고유예 기간은 2년을 받을수 있는데 법원에서 선고하는 가장 가벼운 처벌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하는 유예제도이다

 

# 집행유예, 선고유예 대상

 

집행유예, 선고유예 대상이 될수 있는 조건은 3년이하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한 경우는 집행유예, 자격정지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선고유예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상에 참작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난 후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이 될수 있으며 다만 대상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처벌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뜻 차이점, 대상을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가벼운 죄에 대해 법 집행을 미루고 사회 구성원에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인데 어렵지만 알고 있으면 든든한 집행유예, 선고유예 뜻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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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꿈해몽(학생, 교실, 선생)관련 꿈 풀이

 

학교 꿈해몽을 알아볼텐데 학교라는 공간은 청소년시절 즐거움이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괴로움에 공간이기도 한데 최근들어서는 입시, 시험과 관련된 합격, 성공 좌절을 의미하는데 학생, 교사와 관련된 꿈입니다.

 

 

대부분 학교 꿈을 해몽하면 여러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실에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결과가 꿈으로 표출되어 어떤 상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교 꿈해몽을 통해 자신에 닥친 상황이나 길몽인지 흉몽인지 파악한다면 도움이되는데 학창시절을 꿈 꾼다면 현재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것을 의미한다고하는데 자세한 학교꿈을 알아보겠습니다.

 

 

# 학교 꿈해몽(학생, 교실, 선생)

 

1. 학교를 졸업하여 친구들과 즐거운 꿈

현재상황을 암시한 꿈으로 갑갑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를 암시

 

2.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꿈

직장, 학교에서 세력에 대한 소문을 들을것을 암시 입조심이 필요합니다.

 

3. 학교에서 선생님(교사)을 만나는 꿈

귀인을 만나 기쁜 소식과 좋은 만남을 예고하는 길몽입니다.

 

4. 학교를 지각하는 꿈

흉몽에 가까운데 싫은 일을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행운이될수 있다

 

5. 합격한 학교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꿈

직장인은 승진을 학생은 어려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6. 학교가 방학이나 휴교하는 꿈

학교 꿈해몽에서 많이 꾸는 꿈으로 조직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로 벗어나거나 도망치고 싶은 심리상태로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7. 학교 도서관이 나오는 꿈

학문, 연구에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고 집중력이 높아 학업에 도움이 된다

 

8. 학교 종치는 꿈

길몽으로 성적이 오르고 새로움을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합니다.

 

9. 학교에 무지개 뜨는 꿈

학업성취와 명문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꿈 풀이

 

10. 학교 문이 닫혀 있는 꿈

시험에 떨어 질수 있고 하던일이 잘풀리지 않습니다.

 

 

11. 학교에서 선생님(교사)에게 혼나는 꿈

직장인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망치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12. 교실안에 친구들 선생님들이 많은 꿈

동창, 친구, 지인등 모임이 생길수 있습니다.

 

13. 학교 벽, 건물, 화장실에 낙서가 되있는 꿈

길몽으로 입사 시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수 있습니다.

 

14. 교실에서 책, 의자, 걸상이 사라져 당황하는 꿈

현실을 반영한 꿈으로 복잡한 마음 때문에 불편한 심리를 반영

 

15. 시험중 교실에서 답을 쓰지 못하는 꿈

슬픔·불안한 마음을 암시하며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주변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 꿈해몽(학생, 교실, 선생)관련 꿈 풀이를 해봤는데 대부분 학업과 현실에 관련된 불안한 심리상태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서 스트레스,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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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법적 차이점은?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SNS, 채팅, 포털 사이트 댓글등 개인의사 발언에 자유와 개인 인권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이라는 익명성 덕분에 다른 사람에 상처를 생각하지 않은 대화가 그 시작입니다.

 

 

덕분에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하여 연예인, 공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법적분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명예훼손은 사실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죄, 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욕설로 명예 훼손한 죄를 말하는데 법적분쟁에 따라서 처벌수위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모욕죄 법적 차이점

 

1. 명예훼손 (형법 307조)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2년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모욕죄

 

모욕죄에 경우 대체적으로 욕설,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사이버모욕죄에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정보통신망 보호 관련 법률 제 70조에 의한 처벌을 받아 1년이하 징역또는 200만원 이하에 벌금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다른사람이 함께 욕설, 조롱하는 행위를 들어야 모욕죄가 성립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에 공통점이 있다면 공연성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때문에 사람들이 혼돈하는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동일하다 할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손해배상으로 판단한다면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이 높은데 처벌수위역시 허위 사실로인한 명예훼손이 더 높은 처벌수위를 받기 때문에 법적분쟁시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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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2v2 혜택, 연회비 정보제공

 

삼성카드 2v2는 삼성카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인데 신용카드 혜택을 잘 이용하면 각종 할인혜택 덕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이라는 사실 또한 연말정산까지 대비할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카드 2에 경우 교통, 통신비등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최대 10%까지 할인혜택으로 연회비까지 캐쉬백으로 100%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2v2는 다른 카드사에서도 따라할만큼 알짜 혜택들로 뭉쳐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때 사회초년생또는 대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삼성카드 2v2 혜택, 연회비에 대해서 자세 알아보겠습니다.

 

 

# 삼성카드 2v2 연회비

 

삼성카드 2 연회비는 국내 1만 8천원, 해외겸용 1만 8천원을 동일합니다. 다만 전월 이용실적 합계 30만원 이상 결재금액이 있어야 카드 혜택을 받을수 있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최대 468,000원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삼성카드 2v2 혜택

 

1. 대중교통·통신요금 10% 할인 혜택 삼성카드 2v2 혜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버스, 지하철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해야되며 통신요금은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순수 이동통신요금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커피전문점 할인 5% 할인 한도는 월 5천원으로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할리스등 국내 전문 커피 브랜드는 대부분 할인혜택 대상입니다.

 

 

 

3. 영화관람 할인 삼성카드 2v2는 CGV, 롯데시네마를 청구 금액에 따른 결재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1인 8천원 결재시 3000원 할인, 2인 15000원이상 결재시 6000원 결재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2v2 혜택 이밖에 혜택에는 편의점, 올리브영 3% 할인, 유니클로, 자라 H&m 5%할인 다른부분은 혜택은 조금 부족하지만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여행관련해서도 1%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2v2 혜택, 연회비를 알아봤는데 삼성카드2는 정말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에게 어울리는 혜택만 모아두어 월 30만원에 이용실적만 있다면 사회초년생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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