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법적 차이점은?

 

명예훼손, 모욕죄 법적 차이점은?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SNS, 채팅, 포털 사이트 댓글등 개인의사 발언에 자유와 개인 인권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이라는 익명성 덕분에 다른 사람에 상처를 생각하지 않은 대화가 그 시작입니다.

 

 

덕분에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하여 연예인, 공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법적분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명예훼손은 사실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죄, 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욕설로 명예 훼손한 죄를 말하는데 법적분쟁에 따라서 처벌수위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모욕죄 법적 차이점

 

1. 명예훼손 (형법 307조)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2년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모욕죄

 

모욕죄에 경우 대체적으로 욕설,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사이버모욕죄에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정보통신망 보호 관련 법률 제 70조에 의한 처벌을 받아 1년이하 징역또는 200만원 이하에 벌금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다른사람이 함께 욕설, 조롱하는 행위를 들어야 모욕죄가 성립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에 공통점이 있다면 공연성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때문에 사람들이 혼돈하는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동일하다 할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손해배상으로 판단한다면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이 높은데 처벌수위역시 허위 사실로인한 명예훼손이 더 높은 처벌수위를 받기 때문에 법적분쟁시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