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유예 뜻 차이점, 대상 정보제공

 

집행유예, 선고유예 뜻 차이점, 대상 정보제공

 

법률용어는 참 어렵지만 이해하면 쉽게 해석할수 있는데 특히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유명인들이 받으면서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 몇년 이런식에 집행이되는데 기본적으로 형집행을 잠시 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보면 유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죄를 받았더라도 죄가 무겁지 않고 반성에 기미가 있다면 법원판결에 따라 유예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실질적으로 징역, 즉 교도소 생활을 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집행기간을 미뤄주면서 기간이 지나면 형의 기록사실을 없애주는 제도로 대신 이기간중에 죄를 지으면 징벌적으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유예 뜻

 

1. 집행유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때 일정기간 그형을 유예하고 기간이 지나면 형사사건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는 형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따라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형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3년동안 형사사건에 관여되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형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2.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선고하는 유예방식으로 징역형또는 금고형에는 집행유예라는 차이점을 보이는데 선고유예 기간은 2년을 받을수 있는데 법원에서 선고하는 가장 가벼운 처벌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하는 유예제도이다

 

# 집행유예, 선고유예 대상

 

집행유예, 선고유예 대상이 될수 있는 조건은 3년이하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한 경우는 집행유예, 자격정지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선고유예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상에 참작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난 후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이 될수 있으며 다만 대상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처벌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뜻 차이점, 대상을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가벼운 죄에 대해 법 집행을 미루고 사회 구성원에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인데 어렵지만 알고 있으면 든든한 집행유예, 선고유예 뜻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