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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8.25) 대처방안 정보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가계대출에 심각성을 고려 "8월 25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발표했는데 기존에 8.2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금리 상승에 따른 보안방안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진 부분입니다.

 

 

이번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양시장에서 비강남권 분양시장은 오히려 혜택을 볼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도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장기 분할상황방식이 아닌 아파트 입주시 전액상환또는 시중 금융기관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전환시켜야 하는 방식에 대출을 의미합니다.

 

 

#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내용 (8. 25일부)

 

8. 25 가계부채 방안에 따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에 중요내용은 집단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상호금융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고, 총체적인 상황능력 DSR 도입하여  부채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되었고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연장하였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세부사항

 

 

또한 정부에서는 미국금리인상에 따라서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에 건전성이 떨어질것을 우려하여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반응은 반대 입니다.

 

 

 

1.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

총 보증한도 6억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주택은 보증한도 9억원으로 수도원, 광역시, 세종시는 6억원, 그외지역은 3억원으로 주택보증공사 보증이 제한되었습니다.

 

2. 총체적인 상환능력심사 DSR도입

DSR 대출심사는 현재 DTI 심사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DTI에 비해서 상환능력 고려를 신용카드 미결재 금액, 자동차 할부금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할수 있는데 대출규모를 높이기 위한 편법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3. 가계부채 특별점검 연장

DSR 도입으로 서민들에 대출이 어려워질것을 고려해 새마을 금고,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대출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서민들이 제2금융권에 높은 금리를 사용하는 일이 줄도록하는 대책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대처방안을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6억이하 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와 DSR 도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서민들은 자가를 구입하기 더욱 어려워졌는데 정부에서 특수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Posted by 하루하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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